2025년 10월 17일 금요일
돌아온 '햇볕정책'?…통일부, 대북 유화 제스처에 보수 진영 '부글부글'
2025-10-14 17:44
통일부가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통해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 기능을 전면 복원한다.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 국정 목표에 발맞춰, 윤석열 정부 시절 축소되었던 조직과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폐지되었던 남북회담본부와 평화교류실의 부활이다. 남북회담본부는 남북 간 대화와 연락을 전담하는 핵심 기구이며, 평화교류실은 실장급 조직으로서 남북 교류와 협력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는 남북 관계의 복원과 발전에 대한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경색된 남북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BANNERAREA50CD]
이번 조직 개편으로 통일부의 정원은 533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나고, 고위공무원 직위와 과·팀의 수도 증가한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통일부를 '대북 지원부'라 비판하며 축소했던 정원의 약 80%가 회복되는 수준이다. 통일부는 2023년 9월 남북 대화 및 교류 협력 전담 부서가 폐지되면서 통일부의 핵심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되었다고 평가하며,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대화와 교류 기능을 회복하고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오는 15일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초 조직 개편을 단행할 계획이다.
기사 김연우 기자 yeonwoo_kim@issuenfac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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