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5일 월요일

결국 '핵 포기' 수순?…우크라전 보고 마음 바꾼 김정은, 한반도 정세 '대격변' 예고

2025-09-15 12:06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핵무력과 재래식 전력을 함께 발전시키는 새로운 '병진 노선'을 제시할 것을 예고한 가운데, 그 배경에 대한 정부의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핵무기가 실제 전장에서 갖는 명백한 한계를 확인하고, 재래식 군사력의 중요성을 재인식한 결과로 판단했다.

 

[BANNERAREA50CD]이러한 김 총비서의 발언은 지난 13일 조선중앙통신이 그의 국방과학원 장갑방어무기연구소 및 전자무기연구소 현지지도 소식을 전하며 공개됐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주민들이 매일 접하는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고,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만 보도되었다. 이에 대해 구 대변인은 "해당 활동이 내부 결속용이 아닌, 외부 세계를 향한 메시지 발신 목적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즉, 새로운 국방 정책의 방향 전환을 한국, 미국 등 외부에 의도적으로 알리려는 제스처라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도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같은 날 오스트리아 빈 주재 북한대표부는 공보문을 통해 자국의 핵보유국 지위가 '불가역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새로운 병진 노선이 핵무력을 경시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핵 억제력은 그대로 유지한 채 부족했던 재래식 전력을 보강하여 군사력의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임을 보여준다.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이중적 태도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구 대변인은 북한의 '불가역적 핵보유' 주장에 대해 "정부는 한미,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등 여러 계기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한 바 있다"고 강조하며, 어떠한 형태의 북한 핵 보유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결국 북한은 실용주의적 노선 전환을 꾀하며 국제사회에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비핵화'라는 대전제를 둘러싼 한국 및 국제사회와의 근본적인 시각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기사 김연우 기자 yeonwoo_kim@issuenfac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