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받아 온 소위 '30초 진료', '3분 컵라면 진료' 관행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온 상급종합병원의 '심층진찰' 제도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진료 시간을 15분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연내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이는 '박리다매'식 의료 시스템에서 '가치 중심' 의료로의 대전환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BANNERAREA50CD]
2017년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도입된 심층진찰 시범사업은 이러한 관행을 깨기 위한 시도였다. 현재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38곳이 참여하고 있는 이 제도는 중증·희귀질환자나 진단이 어려운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15분 이상의 충분한 진료 시간을 보장한다.

 

단순히 시간만 늘어난 것이 아니다. 15분의 진료 과정은 ▲환자 정보의 면밀한 검토 ▲상세한 문진 및 신체검사 ▲질환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설명 ▲향후 치료 계획의 공유 등으로 채워진다. 의료진은 "제대로 된 진료를 하려면 15분도 빠듯하다"고 입을 모은다.

 

관건은 병원의 수익성 보전이다. 환자를 많이 볼수록 수익이 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는 병원이 자발적으로 진료 시간을 늘리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심층진찰료를 일반 진찰료 대비 약 4배 수준인 8만 5,720원에서 12만 1,450원 선으로 책정했다. 의사가 환자 수를 줄이는 대신, 한 명을 깊이 있게 진료했을 때 충분한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여 병원 운영에 타격이 없도록 설계한 것이다.

 

환자의 부담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암 환자나 희귀질환자 등 중증 질환자는 '산정특례' 제도가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이 1만 원 내외에 불과하며,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 재정이 감당한다. 비싼 진료비보다 '제대로 된 설명'을 원하는 환자들의 니즈와 정확히 부합한다.

 

의료 현장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충분한 상담은 환자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고 의사에 대한 신뢰(라포, Rapport)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질환을 받아들이지 못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닥터 쇼핑'과 그에 따른 불필요한 중복 검사를 줄이는 효과가 탁월하다는 평가다.

 

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료진 역시 심층진찰을 통해 감정적 소진이 줄고 직무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오진의 가능성을 낮추는 것은 물론이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영역에서의 기대감이 높다. 성장 과정에 있는 소아 환자는 증상의 변화가 잦고 보호자와의 상담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15분 진료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현재 복지부는 일부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36개월 미만 아동에 대한 심층상담 시범사업을 별도로 운영하며 그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심층진찰을 대형병원뿐만 아니라 전 진료과로 확대하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 현장에서 충분한 설명과 진료를 위해 시간을 쓰는 의사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이라며 "전체 진료과목에 대한 '시간제 진찰료' 도입 여부도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3분 진료'라는 오명을 벗고, 환자와 의사가 충분히 소통하는 '15분 진료'가 정착된다면 한국 의료의 질적 수준은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번 본사업 전환 검토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대한민국 의료 문화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