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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尹 무죄추정'에 한동훈 '보수와 당이 죽는 길' 직격

2026-02-20 13:17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정치권이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사면 금지법'을 밀어붙이며 공세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윤석열과의 절연'을 외치는 목소리와 '무죄 추정'을 내세운 지도부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극심한 내홍에 빠져들었다. 법원의 판결 하나가 여야의 대치를 격화시키고 보수 진영의 존립 기반마저 흔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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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공세는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민주당은 20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내란과 같은 중대 범죄자의 사면을 원천적으로 막는 사면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다. 김용민 의원은 "헌법을 유린한 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어떤 명분으로도 면죄부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법안 처리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재기 가능성을 법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고유의 사면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력히 저항했다. 나경원 의원은 "사면 대상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해체하는 헌법 파괴"라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김용민 의원이 "국민의힘 정당 해산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발언하자 나 의원이 거세게 항의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고, 회의는 파행을 겪었다.

당이 존폐의 기로에 서자 국민의힘은 이미지 쇄신을 위한 고육지책을 꺼내 들었다. 3월 1일 새 당명을 발표하기로 하고,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에 1980~90년대생 청년들을 대거 등용하며 변화 의지를 보였다. 과거와의 단절을 통해 등 돌린 민심을 되돌려 보려는 시도지만, 당의 근본적인 노선과 체질을 바꾸지 않는 한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국민의힘의 미래는 '윤석열의 그림자'를 어떻게 걷어내느냐에 달리게 됐다. 당명 개정이나 인적 쇄신 같은 외형적 변화만으로는 '계엄=내란'이라는 법원의 판단과 그로 인해 확인된 싸늘한 민심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지배적이다. '윤석열과의 절연'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보수 진영은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사 김연우 기자 yeonwoo_kim@issuenfac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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