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03일 화요일
라면·과자 값 줄줄이 오르나…밀가루 담합 후폭풍 어디까지
2026-02-20 13:45
국내 주요 제분업체 7곳이 6년간 밀가루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혐의로 20년 만에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했으며, 담합으로 결정된 가격을 업체 스스로 다시 정하게 하는 '가격 재결정 명령'까지 검토하고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BANNERAREA50CD]
특히 주목할 점은 공정위 심사관이 과징금 부과와 함께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는 담합으로 부풀려진 가격을 시장 원리에 따라 정상화시키려는 강력한 조치로, 2006년 제분사 담합 사건 이후 20년 만에 다시 검토되는 카드다. 당시 가격 재결정 명령으로 밀가루 가격이 약 5% 인하된 바 있어, 이번에도 실질적인 가격 인하 효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공개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최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기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사 유정우 기자 yoo-woo@issuenfac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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