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13일 금요일

기업의 위기가 외교 문제로, 쿠팡 사태의 나비효과

2026-02-11 12:47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기업 차원의 위기를 넘어 한미 간의 지정학적 갈등 요인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 정부의 규제 움직임을 차기 미국 행정부가 자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압박으로 해석할 경우, 통상 분야에서 한국이 심각한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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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재등장할 경우 이러한 위험은 더욱 커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이행이 더디다고 판단하면 관세 인상 등 강경 조치를 주저하지 않는 성향을 보여왔다. 쿠팡 사태가 미 의회 청문회 등을 통해 공론화되고, 이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결론 내린다면, 무역 및 관세 분야에서 한국에 직접적인 비용을 청구하는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압박은 비단 통상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NDS)은 동맹국의 '부담 분담'을 핵심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그 중심에 한국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는 한국이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대북 억제에 대한 주도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미국의 역할은 지금보다 제한적인 수준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결국 미국은 동맹국이 스스로를 방어할 역량을 갖추기를 원하며, 자국은 '최후의 안전판' 역할에 머무르겠다는 전략적 방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는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의 규모와 역할을 포함한 전반적인 군사 태세 재검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쿠팡 사태를 둘러싼 통상 마찰 가능성과 국방 분야의 부담 분담 요구는 별개의 사안처럼 보이지만, 동맹국에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는 미국의 큰 정책적 흐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유사시 한국이 최전선에 서야 한다는 미국의 전략적 구상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기사 윤승우 기자 seung_59@issuenfac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