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 월요일
해외 기업과 싸울 '비밀병기' 장착…특허 전쟁, 이제 속도로 압살한다
2025-12-16 18:30
평균 16개월이 걸리던 특허 등록이 단 한 달 만에 완료되는 시대가 열렸다. 지식재산처는 LG에너지솔루션의 '전극조립체 제조 장치' 관련 특허가 '첨단기술 초고속심사' 1호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0월 23일 특허를 신청한 지 불과 19일 만인 11월 11일에 특허권을 손에 쥐었다. 이는 기존의 특허 심사 기간을 생각하면 가히 혁명적인 변화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생긴 셈이다.[BANNERAREA50CD]
정부의 지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첨단기술과 수출촉진 분야에 각각 연간 500건으로 제한된 초고속심사 대상 건수를 내년에는 4배인 2000건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수출촉진 분야의 경우, 기업당 3건으로 묶여 있던 신청 건수 제한마저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더 많은 기업이 아무런 제약 없이 신속한 특허 심사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문턱을 완전히 낮추겠다는 의미다. 'K-특허'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속도전의 판을 깔아주고 있는 셈이다.
기사 유정우 기자 yoo-woo@issuenfac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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