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 화요일
이재명, 기업들 '배짱'에 격노…"잘못하면 망한다는 생각 심어줄 것"
2025-12-12 19:04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겨냥해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기업들이 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고 질타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업들이 불법 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처벌로 인한 손실이 훨씬 크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주지 않고서는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이다.[BANNERAREA50CD]
입법과 별개로 정부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조치도 즉각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대하고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규모를 대폭 상향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즉시 수정하라고 주문했다. 현행법은 과징금 상한을 '전체 매출의 3%'로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은 그 기준을 '직전 3개년 매출의 평균'으로 정하고 있어 실제 부과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이를 국회 입법 과정 없이 우선 시행령 개정만으로 '직전 3년 매출 중 최고년도'를 기준으로 삼아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이 체감하는 제재의 강도를 현실적으로 높이라는 것이다. 이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경제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대통령의 철학이 반영된 구체적인 실행 지시다.
기사 김연우 기자 yeonwoo_kim@issuenfac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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