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16일 일요일
자국민은 여권비 깎아주고, 외국인엔 '입국세' 폭탄…'오버투어리즘'에 빗장 거는 일본
2025-11-12 17:52
일본 정부가 고질적인 오버투어리즘, 즉 과잉 관광 문제 해결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넘쳐나는 외국인 관광객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혼잡, 소음, 쓰레기, 문화재 훼손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외국인을 상대로 한 사실상의 '관광세'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관광객 수를 통제하는 것을 넘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재원을 관광객에게 직접 부담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엔저 현상으로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는 관광 산업의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한 일본 정부의 고육지책이 시작된 셈이다.[BANNERAREA50CD]
물론 일본 정부는 출국세 인상으로 인해 자국민이 받게 될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당근책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출국세 인상으로 늘어나는 세수 확대분 일부를 활용하여, 일본인들의 여권 발행 수수료를 인하해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출국세 인상으로 인한 부담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전가하면서, 그 반대급부로 자국민에게는 혜택을 돌려주겠다는 계산이 깔린 전략이다. 결국 이번 정책은 '환영받지 못하는 관광객'을 선별하고, 관광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철저히 수익자에게 부담시키겠다는 일본 정부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기사 윤승우 기자 seung_59@issuenfac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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