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12일 수요일
'안미경중'은 거짓, '반미친중'이 진짜 노선?"…국민의힘, 이재명 정부에 직격탄
2025-10-10 17:06
국민의힘이 중국인에 의한 국민 역차별 문제를 바로잡겠다며 칼을 빼 들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0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중국인의 국내 의료 서비스 과다 이용, 지방선거 투표권 행사, 부동산 투기 목적 매입 등을 '3대 쇼핑'으로 규정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김 부대표는 추석 연휴 동안 "왜 이 나라는 중국인에게는 관대하면서 자국민에게는 엄격한가"라는 불만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전하며, 이번 입법 추진이 들끓는 민심에 대한 응답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최근 심화되는 반중 정서와 맞물려, 내국인이 부당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는 여당의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해석된다.[BANNERAREA50CD]
이러한 강경한 입장 표명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압박으로 이어졌다. 김 부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이번 사안을 "어설픈 혐오 낙인이나 찍으면서 회피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공정과 국익의 관점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입법 논의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발(發) 역차별 문제를 사회적 공론장으로 끌어올려 이슈를 선점하는 동시에, 민주당이 이에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친중'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다목적 카드를 꺼내 든 셈이다. 향후 국회에서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법안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사 김연우 기자 yeonwoo_kim@issuenfac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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