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4일 화요일
검찰청 폐지 '대혼란' 현실화? 김건희 특검팀, '우리 못 해!'…특검 수사 향방은?
2025-09-30 17:19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이 마무리되면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요청하며 특검팀 내부에 비상이 걸렸다. 이는 특검 수사가 종료되고 주요 피의자들이 재판으로 넘어가더라도 공소 유지를 맡지 않고 소속 청으로 돌아가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요청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적인 반발로 풀이돼, 향후 김건희 특검 수사의 동력과 공소 유지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고위공직자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특검팀이 정부의 검찰 개혁안의 여파로 내부 동요를 겪으면서, 정치적 파장 또한 커질 전망이다.[BANNERAREA50CD]
김 특검보는 그러나 "진행 중인 수사가 흔들림 없이 마무리되도록 파견검사 등 특검 구성원의 뜻과 역량을 한데 모아 잘 운영해나가겠다"며 수사 지속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특검법 취지와 내용,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수사·기소뿐 아니라 공소 유지도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 공소 유지에 관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인다. 구체적인 방안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방침은 특검보와 각 수사팀장이 조직 운영 방향을 놓고 논의한 끝에 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사, 특별수사관, 파견공무원 등 신분과 관계없이 복귀를 희망하면 돌려보내 주는 것이 원칙이라는 단서도 달았다. 이번 사태는 정부의 검찰 개혁이 특검이라는 특수한 수사기관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향후 고위공직자 수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깊은 고민을 던지고 있다.
기사 김유준 기자 yujunKim@issuenfac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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