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4일 화요일
사상 초유의 '사법부 압박'? 국회,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
2025-09-30 17:0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하기로 해 사법부와 입법부 간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 주요 현안을 따져 물으려 했으나,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주요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하면서 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민주당은 대법원을 직접 찾아가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사상 초유의 현장 국정감사를 강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는 사법부 독립성 침해 논란과 맞물려 정국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17년 만에 대법원 청문회가 불발된 후 이어진 이례적인 현장 검증 결정은 단순한 국정감사를 넘어선 정치적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분위기다.[BANNERAREA50CD]
반면 민주당은 이번 현장검증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총리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만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이 왜 이렇게 판결했고 고등법원은 거기에 손발을 맞춰 항소심 기일을 잡았는지 너무 이상하지 않으냐"며 "국민들은 공분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현장을 갈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또한 "오늘 청문회는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듯이 붕어빵 청문회가 됐다"며 "13일 국정감사가 있지만 15일 현장검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 했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누구와 어떤 연락을 했는지부터 밝혀져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이 꿀리는 것이 없으면 청문회에 나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출석 사유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이 된다며 현장 방문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기사 김연우 기자 yeonwoo_kim@issuenfac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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