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9일 금요일
일하는 노인 '연금 페널티' 사라진다... 월 508만원까지 감액 면제
2025-08-20 18:03
정부가 국민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월 509만원 미만일 경우 연금액을 감액하지 않는 제도 개선안을 추진 중이다. 19일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국민연금 감액 개선' 방안을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제안했다.[BANNERAREA50CD]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 발생으로 인해 노령연금이 감액된 수급자 수는 2019년 8만9892명에서 2022년 13만7061명으로 52%나 급증했다. 지난해에만 총 2429억7000만원의 연금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액 제도는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1988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노인 취업률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현행 국민연금 감액 제도가 변화한 노동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오는 9월 중 노령연금 개선 방안을 공식 발표하고 세부 이행 계획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개선안은 2027년 상반기 제도 정비 과정을 거쳐 같은 해 하반기부터 실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에서 적용되고 있는 '부부 감액' 제도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고 있으나, 소득 하위 40%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2027년에는 15%, 2030년에는 10%로 감액률을 점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내년 중 기초연금법을 개정하고 2025년부터 이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연금 제도 개선 방안들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해석된다.
기사 유정우 기자 yoo-woo@issuenfact.net
우리가 무심코 '촌스럽다'고 여겼던 사투리가 사실은 소멸의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유네스코는 이미 오래전 제주어를 '소멸 위기 언어'로 분류하며 그 위태로운 현실을 경고했다. 바람과 돌, 그리고 척박한 섬의 역사가 빚어낸 독특한 언어문화가 머지않아 박물관에나 가야 볼 수 있는 박제된 유물이 될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