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확정된 여야의 공천 명단에서 여성 후보들의 실종 사태가 반복되면서 정치권의 성별 불균형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당헌·당규를 통해 여성 공천 30%를 약속해왔으나, 실제 기초단체장 후보 중 여성 비율은 각각 8.14%와 3.76%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남겼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 등록 현황에 따르면 전체 후보 중 여성 비율은 과거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정작 행정 권력을 쥐는 단체장 선거에서는 여전히 남성 중심의 독점 구조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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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역시 공천 혁신을 외치며 여성과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를 공언했지만 결과는 퇴행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장동혁 대표는 공천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와 신진 인사들을 적극 배려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 기초단체장 여성 공천은 지난 선거보다도 줄어든 한 자릿수 미만에 그쳤다. 이는 보수 정당 내에서 여성 정치인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여전히 척박함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혁신이라는 구호가 무색하게 실제 현장에서는 기득권을 가진 남성 후보들이 대거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광역단체장 선거로 눈을 돌리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거대 양당이 전국 16개 시도지사 후보 중 여성에게 기회를 준 곳은 각각 단 한 곳뿐이다. 이는 광역 행정의 수장 자리가 여전히 여성들에게는 넘기 힘든 벽임을 시사한다. 반면 진보당 등 소수 정당은 지역구 후보의 절반 이상을 여성으로 채우며 대조적인 행보를 보였다. 여성계는 이러한 차이가 후보군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 지도부의 의지와 공천 시스템 설계의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여성 30% 공천 권고' 조항의 실효성 논란도 재점화되고 있다. 현행법은 정당이 여성 후보 추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어겼을 때 가해지는 제재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이제 선언적인 권고를 넘어 강제성 있는 의무 조항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거보조금 배분 방식과 연계하여 여성 공천을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이 같은 현상은 반복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방정치의 성별 불균형은 단순히 숫자의 불균형을 넘어 정책의 편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는다. 유권자의 절반인 여성의 목소리가 지역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될 경우, 보육이나 돌봄, 성평등 등 여성의 삶과 밀착된 의제들이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성 정치 네트워크는 거대 양당 중심의 기득권 카르텔을 깨기 위한 근본적인 선거 제도 개혁을 요구하며, 이번 선거 이후에도 여성 정치 대표성 확대를 위한 입법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