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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사고, 정부가 첨단 기술로 해결 나선다

2026-02-10 13:15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정부가 기술적 해결책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운전자의 페달 조작 실수를 막는 안전장치 보급을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지원 사업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운수업에 종사하는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하여 그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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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업 규모는 총 3,260대로 확정되었다. 대상 차종은 택시와 소형 화물차로 한정되며, 법인택시 1,360대, 개인택시 1,300대, 그리고 최대적재량 1.4톤 이하의 소형 화물차 600대가 지원 대상이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장치 보급 후 그 효과와 안전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장치 설치 비용의 상당 부분을 보조하여 운전자의 부담을 낮췄다. 개인사업자인 개인택시 및 화물차 운전자는 장치 가격의 80%에 해당하는 32만 원을 지원받아, 8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법인택시의 경우, 사업자가 50%인 20만 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20만 원을 자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 절차는 사업자 형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먼저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각 시도별 법인택시조합을 통해 1차 신청을 받는다. 이후 개인택시와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2차 신청 기간과 구체적인 접수 방법은 3월 중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고령 운수 종사자의 안전은 물론, 도로 위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만큼, 첨단 기술을 활용한 예방책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첨단 안전장치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사 김유준 기자 yujunKim@issuenfac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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