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05일 목요일
다주택자 잡겠다던 이재명, 이번엔 '똘똘한 한 채'에 칼날
2026-02-05 12:43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부동산 시장과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 대해 직접적인 메시지를 던졌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를 앞둔 가운데, 고가의 주택 한 채로 수요가 쏠리는 현상을 겨냥해 투기성 매수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날린 것이다.[BANNERAREA50CD]
특히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던 녹취록 내용을 직접 거론하며 검찰을 직격했다. '위례 신도시'라는 발언을 '위 어르신'으로 변조해 자신을 엮으려 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검찰이 무리한 법리 구성과 증거 조작까지 시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무죄 판결을 계기로 그간의 수사 과정 전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해당 녹취록의 증거 능력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직접 '증거 변조' 의혹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림에 따라, 대통령과 검찰 사이의 해묵은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번 발언은 향후 검찰 개혁 등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통령의 구상과 맞물려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기사 김연우 기자 yeonwoo_kim@issuenfact.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