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31일 수요일
“나라 흔든 주술정치”…정부, ‘정교유착’ 수사 칼 뽑아
2025-12-30 17:19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해 공무원 피살 및 동해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을 두고 사실상의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며 검찰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김 총리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감찰권 남용이나 무리한 법리 적용, 사실상의 조작 기소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국정원과 검찰의 잘못이 인정된 시점"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해를 넘기기 전에 이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BANNERAREA50CD]
이재명 대통령 역시 김 총리의 발언에 힘을 실으며 즉각적인 조치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 원리를 어기고 종교가 정치에 직접 개입하고 매수하고 유착한 부분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와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마냥 기다릴 일이 아닌 것 같다"고 잘라 말하며, 향후 특검이 도입되더라도 그 전까지 검찰과 행정안전부가 협의하여 합동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선제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정교유착 의혹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회의 입법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최고 결정권자의 의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사 김연우 기자 yeonwoo_kim@issuenfac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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