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1일 목요일
호주가 쏘아 올린 '10대 SNS 금지법'…전 세계로 번지나
2025-12-09 18:32
호주에서 10대들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강력한 법안이 세계 최초로 시행에 들어갔다. 현지시간으로 10일부터 본격적으로 발효되는 이 법안은 청소년의 정신 건강 보호와 유해 콘텐츠 노출 방지를 명분으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보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말 통과된 이 법안은 단순한 권고 수준을 넘어, 이를 이행하지 않는 SNS 플랫폼 기업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규제 수단을 포함하고 있어 전 세계 IT 업계와 각국 정부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BANNERAREA50CD]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이번 조치는 전 세계적인 '청소년 SNS 규제' 확산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당장 덴마크 역시 호주와 유사한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청소년의 무분별한 SNS 사용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비슷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실효성 논란은 있지만, 정부가 직접 나서서 청소년 보호를 위해 SNS 기업에 강력한 책임을 묻는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상징하는 바가 크다. 호주의 이번 실험이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을 경우,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사용에 대한 각국 정부의 사회적 개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기사 윤승우 기자 seung_59@issuenfac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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