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1일 목요일
"최저임금만 주지 마라"…대통령의 '작심 발언'에 발칵 뒤집힌 공공기관
2025-12-09 18:25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임금 책정 관행에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부처나 공공사업에서 비정규직 인력을 고용할 때 인건비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에 대해 강한 어조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왜 정부는 사람을 쓰면 꼭 최저임금만 주냐"고 반문하며, "최저임금은 '이 이하로 주면 안 된다'는 법적 금지선이지, 그것만 주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 기업과 달리, 예산을 올바르게 집행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앞장서서 최저임금 지급 관행을 고수하는 것은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행태라는 것이 이 대통령의 핵심적인 비판이다.[BANNERAREA50CD]
이 대통령이 2021년 경기도에 도입한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기간제 노동자에게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하는 보상 수당을 지급해 정규직과의 차별을 완화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현재도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 정도에 따라 기본급의 5%에서 최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만료 시점에 일시불로 지급하고 있다. 2022년 한 해에만 도 소속 및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2,085명에게 총 23억 원이 넘는 공정수당이 지급됐을 정도로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하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지는 못했던 이 제도가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국가 정책으로 추진될 경우, 공공부문 인건비 구조 전반을 뒤흔드는 거대한 논란과 변화의 시작점이 될 전망이다.
기사 김연우 기자 yeonwoo_kim@issuenfact.net
한 시대의 상징과도 같았던 국내 최장수 교양지 월간 '샘터'가 56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독자들에게 잠시 안녕을 고한다. 출판사 샘터사는 오는 24일 발행되는 2026년 1월호(통권 671호)를 마지막으로 잡지를 무기한 휴간한다고 10일 공식적으로 밝혔다. 휴간의 배경에는 시대의 거대한 흐름이 있었다. 샘터사 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