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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뒤집은 '별것 아니다' 발언…장관 입에서 나온 '계엄 그날' 대통령의 민낯

2025-11-10 18:18

"막상 해보면 별것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뱉은 말이라는 충격적인 법정 증언이 나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서 직접 목격한 상황을 상세히 밝혔다. 송 장관의 증언은 헌정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를 바라보는 당시 국정 최고 책임자의 안일하고도 위험한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며 법정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중대 결정을 내린 직후 보인 반응이라고는 믿기 힘든 이 발언은, 계엄 선포 과정 전체의 정당성과 진정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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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 과정 역시 비정상적이었음이 드러났다. 송 장관은 회의 당일 한 전 총리로부터 "빨리 오면 안 되겠느냐"는 다급한 연락을 서너 차례나 받았다고 증언했다. 평소와 달리 이토록 집요하게 회의 참석을 독촉하는 것은 처음 겪는 일이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송 장관은 자신이 계엄 선포라는 중대 사안의 의결을 위한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 동원되었다는 강한 의구심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그는 만약 계엄을 선포하려는 목적을 사전에 알았다면 국무위원으로서 당연히 그 자리에 가지 말았어야 했다며 자책 섞인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이번 증언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앞에서 계엄 선포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한다'는 표현을 사용했는지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송 장관은 "그런 적 없었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는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뜻에 소극적으로나마 동조하거나 최소한 묵인했음을 시사하는 증언으로, 향후 재판의 향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도 유일하게 유임된 현직 장관의 입에서 나온 증언이라는 점에서 그 신빙성과 무게감이 남다르다는 평가다.

기사 김연우 기자 yeonwoo_kim@issuenfac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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