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30일 목요일
"모든 부부는 평등해야"…10년 만에 국회서 울려 퍼진 외침, 이번엔 바뀔까
2025-10-16 17:38
10년 넘게 뉴질랜드 국회의원을 지낸 루이자 월의 외침이 대한민국 국회 한복판에 울려 퍼졌다. 일본의 이시카와 타이가 전 의원 역시 “아시아의 대만, 네팔, 태국에서 동성혼이 실현됐다. 다음은 반드시 우리 일본과 한국의 차례”라며 힘을 보탰다. 한국의 동성 부부 11쌍이 전국 법원에 혼인신고를 받아달라며 소송을 낸 지 1년이 되던 날, 국회에서는 이처럼 역사적인 ‘국제 혼인평등 콘퍼런스’가 열렸다. 2015년 이후 약 10년 만에 국회에서 다시 열린 관련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시민사회가 함께 주최하며, 이제 더 이상 혼인평등 논의를 미룰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BANNERAREA50CD]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한국 역시 사법부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지난해 11쌍의 동성 부부가 제기한 11건의 소송 중 9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판 회부’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다. 이는 사건을 각하하지 않고 재판관 전원이 참여해 본격적으로 심리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국제인권변호사 크세니야 키리첸코가 지적했듯, 이미 유엔(UN)은 동성혼이 개인의 기본권이며 종교나 양심의 자유보다 평등이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 세계 약 40개국이 이미 동성혼을 법제화한 지금, 이제 공은 한국의 헌법재판소로 넘어왔다. 사법부의 판결이 소수자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모두가 그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기사 김유준 기자 yujunKim@issuenfac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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