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6일 일요일
이재명 "중대재해, 이젠 돈으로 잡는다"
2025-09-30 15:55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 현장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책임 강화를 위해 초강력 경제 제재 도입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에서 "동시에 사망사고가 5명 이상 발생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형사처벌보다 기업 존폐를 위협하는 경제적 압박으로 산업재해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다.[BANNERAREA50CD]구체적인 제재 방안도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 개념을 바꾸고, 동일 사고가 동시에 2명, 1년 내 3명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제재금, 경제 제재를 정리했나"라고 질의했다. 김 장관이 "(3명 이상 동일 사고 발생 시) 사실상 영업정지가 된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과징금도 하고, 영업정지도 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제재를 역설했다.
이러한 입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보다 과징금이 훨씬 효과가 있다. 벌금은 제재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며, "중대재해 발생 시 추락방지시설 비용 곱하기 몇 배, 매출의 몇 배 그런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는 산업 현장 안전 문제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일관되고 강력한 정책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발언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을 반영한다. 기업들에게 '안전은 생존의 문제'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가 예상된다. 향후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 개정 및 구체적인 제재 방안 마련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기사 김연우 기자 yeonwoo_kim@issuenfac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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