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25일 목요일
공화당 4명 이탈, 트럼프 결의안 가결
2026-06-24 21:07
미국 연방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인 대이란 군사 작전에 제동을 거는 강력한 조치를 단행했다. 상원은 현지시간 23일 본회의를 통해 대통령이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이란을 향한 군사 행동을 재개하거나 확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결의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이번 가결은 민주당의 주도 아래 공화당 내 이탈표가 가세하며 열 번째 시도 끝에 이뤄낸 결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심리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준다.[BANNERAREA50CD]
하지만 결의안의 실효성을 두고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헌법상 군 통수권자의 고유 권한을 강조하며 의회의 허가 없이도 즉각적인 타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특히 과거 솔레이마니 사령관 제거 당시 활용했던 '무력사용승인(AUMF)' 법안을 다시 꺼내 들 경우, 이번 결의안을 우회해 얼마든지 추가 군사 행동을 감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통령의 강력한 거부권 행사 역시 예정된 수순이다.
현재 미 국방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전쟁 예산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상원 내 부정적 기류가 확인된 만큼 800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해 일단 휴전 국면을 유지하며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전략이지만, 의회와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지면서 향후 대이란 정책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게 됐다.
기사 윤승우 기자 seung_59@issuenfact.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