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02일 화요일
지방선거 후보자들, 질병명 비공개 '깜깜이 병역'
2026-05-29 21:35
6·3 지방선거에 나선 남성 후보자들의 병역 이행 현황이 일반 국민의 평균 수준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명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남성 후보 5344명 중 11.1%에 달하는 591명이 군 복무를 마치지 않았다. 이는 최근 일반 국민의 병역 이행률이 90%를 상회하는 것과 비교하면 유의미하게 낮은 수치다. 특히 광역단체장 후보의 경우 미필 비율이 24.5%까지 치솟아, 고위 공직자로 나설수록 병역 의무 이행 정도가 낮아지는 역설적인 현상이 포착됐다.[BANNERAREA50CD]
정당별로는 진보당의 미필 비율이 23%로 가장 높았으며, 더불어민주당(12.2%)과 무소속(11.6%), 국민의힘(9.7%)이 그 뒤를 이었다. 수형 사유로 인한 미필은 과거 민주화 운동 등의 영향으로 진보 진영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최근에는 생계곤란이나 장기 대기로 인한 소집면제 등 사유가 다양해지는 추세다. 하지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후보자가 제출한 병적증명서의 최종 결과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어떤 과정을 거쳐 면제에 이르렀는지 상세한 경위를 파악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뚜렷하다.
일반 국민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전시근로역 판정 비율은 공직 후보자 그룹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질병 비공개 특권 뒤에 숨어 병역 의무 회피 의혹을 명쾌하게 해소하지 못하는 후보들이 늘어날수록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도 동반 하락할 수밖에 없다. 선거가 막바지로 향할수록 각 후보 진영은 상대의 병역 기록을 정조준한 검증 공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유권자들은 화려한 공약 이전에 후보자의 기본적인 의무 이행 여부를 냉정하게 따져보고 있다.
기사 김연우 기자 yeonwoo_kim@issuenfac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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