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공군기지 인근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고교생들이 주한미군기지가 위치한 오산과 평택 지역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의 추가 무단 촬영 여부를 조사 중이며, 국가정보원 및 국군방첩사령부와 협력해 사건의 배경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

 

[BANNERAREA50CD]A씨와 함께 있던 B씨 역시 중국 국적의 고등학생으로, 지난달 21일 수원공군기지 인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KF-16 전투기를 촬영하다가 주민 신고로 적발됐다. 경찰이 이들의 장비를 압수해 조사한 결과 다수의 전투기 사진이 발견됐다. 두 사람은 사건 발생 3일 전 관광비자를 이용해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이 입국한 시점은 한미 정례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가 진행 중이던 때로, 해당 훈련은 지난달 10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됐다. 한미 군사 훈련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한 행위가 드러나면서 국가안보 차원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국가정보원 및 국군방첩사령부와 협력해 사건의 대공 혐의점 여부를 포함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부친이 중국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수사당국은 A씨의 부친이 사건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포함해 진술의 진위와 배경을 조사 중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북한과 연관성이 없는 이상 간첩죄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형법 98조는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적국'은 북한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이번 사건도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만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유사한 사건은 과거에도 발생한 바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이용해 부산에 입항한 미 항공모함을 불법 촬영하다가 적발됐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중국인이 국가정보원을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체포됐다. 올해 1월에도 한 중국인이 국가 중요시설 최고등급인 제주국제공항을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검거된 바 있다. 이러한 사례들이 반복되면서 국가 보안과 관련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현재 A씨 등이 수원공군기지 외에도 다른 군사시설이나 공항, 항만 등 국가 중요시설에서도 유사한 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중국 고등학생들이 관광비자로 입국해 군사시설 인근에서 전투기를 촬영한 의도와, 부친이 공안이라는 진술이 이번 사건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한편, 수사당국은 A씨와 B씨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부모에게 조사 진행 상황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적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혹은 조직적인 배후가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향후 수사의 방향에 따라 한중 간 외교적, 군사적 긴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