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19일 목요일
미국의 파병 요구에 '진땀' 흘리는 일본 정부
2026-03-17 14:1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를 명분으로 동맹국에 군함 파견을 요구하면서, 일본 정부가 깊은 고심에 빠졌다. 당장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요청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전투가 벌어지는 해역에 자위대를 보내는 것은 '평화 헌법'이라는 거대한 벽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다.[BANNERAREA50CD]
미군에 대한 후방 지원을 가능케 하는 '중요영향사태' 역시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일본 정부는 현재 상황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이스라엘의 선제공격 자체가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도 일본의 발목을 잡는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위법한 무력행사를 한 국가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정보 수집에 국한될 뿐, 미국이 요구하는 유조선 직접 호위 등의 군사적 임무는 수행할 수 없다. 결국 일본 정부는 미국의 체면을 살려주면서도 국내법의 테두리를 넘지 않는 묘수를 찾아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떠안게 됐다. 한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는지부터 신중히 파악해야 한다"며 불확실성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기사 윤승우 기자 seung_59@issuenfac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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