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10일 토요일
트럼프 vs 대법원, '관세 전쟁' 최후의 승자는?
2026-01-09 12:35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징과도 같았던 '관세 전쟁'의 법적 운명이 곧 결정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을 상대로 부과해 온 상호관세의 위헌 및 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어, 전 세계 무역 시장이 숨을 죽이고 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물론, 글로벌 경제 질서에 막대한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BANNERAREA50CD]
만약 연방대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을 확정할 경우, 그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징수한 관세를 수입업자들에게 환급해야 할 처지에 놓이는데, 그 규모가 약 1500억 달러(약 20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행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절충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당시 협상이 상호관세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는 목적도 컸던 만큼, 대법원 판결이 전체 한미 합의를 즉각 흔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패소하더라도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안보를 위협하는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를 강행할 수 있어, 관세 전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게 될 전망이다.
기사 윤승우 기자 seung_59@issuenfac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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