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2일 금요일
한국 소비자 '뒷통수' 친 쿠팡, 미국 주주들 손에 심판받는다!
2025-12-08 17:55
국내에서 3370만 건이라는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이,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방패막이로 삼아왔던 미국 본사에서 역풍을 맞게 됐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현지 법인인 미국 로펌 SJKP는 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미국 본사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와 달리 천문학적인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활성화된 미국에서 소송이 본격화되면서, 그동안 국내의 솜방망이 처벌 뒤에 숨어왔던 쿠팡에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BANNERAREA50CD]
이러한 쿠팡의 행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실제로 쿠팡은 이번 3370만 명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메리츠화재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지만, 보장 한도는 고작 1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에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정보주체 1000만 명 이상 또는 매출 10조 원 초과 기업의 경우 최소 보험 가입 한도를 10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건의를 준비하는 등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의 책임은 회피하고 법의 허점을 이용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외면해 온 쿠팡이, 자신들의 방패막이었던 미국에서 시작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부메랑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사 유정우 기자 yoo-woo@issuenfac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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