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3일 수요일
이재명, "종교 전쟁 막겠다" 선언… 위헌 종교 재단 해산 카드 꺼내
2025-12-02 18:21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정교 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종교 재단의 조직적인 정치 개입 행위에 대해 '재단 해산 명령'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부 종교 세력의 정치 참여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이는 단순한 사회적 일탈을 넘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자체를 훼손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정교 분리 원칙이 무너지고 특정 종교가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는 행태가 방치될 경우, 우리 사회가 '종교 전쟁'에 준하는 극심한 갈등과 분열에 휩싸일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BANNERAREA50CD]
이와 더불어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주문했다. 그는 군사 쿠데타나 국가 권력을 이용한 심각한 인권 침해와 같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특히 "나치 전범을 끝까지 추적해 처리하듯이, 살아있는 한 반드시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의 수위를 높이며, 국가 폭력 범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정교 분리 원칙 확립과 더불어, 국가 시스템 전반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정한 사회의 기틀을 다지려는 국정 철학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사 김연우 기자 yeonwoo_kim@issuenfac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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