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3일 일요일
내년부터 18세 남성 30만명에 '군복무 의사' 묻는다…징병제 문턱 넘은 독일
2025-11-14 17:38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유럽의 안보 위기감이 결국 독일의 병역 제도에 13년 만의 중대 변화를 가져왔다. 격렬한 논쟁 끝에 독일 연립정부가 18세 남성에게 의무적으로 신체검사를 부과하는 새로운 병역 제도 계획에 전격 합의한 것이다. 이는 2011년 징병제 폐지 이후 유지해 온 완전 모병제 시스템에서 사실상 준징병제로 전환하는 신호탄으로, 독일 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을 불렀던 '징집 추첨' 제도는 일단 보류됐지만, 국가가 모든 청년의 병역 적합성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데이터를 관리하겠다는 점에서 국방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으로 평가된다.[BANNERAREA50CD]
좌파 진영을 중심으로는 이번 합의가 완전 징병제 부활을 위한 '시간 벌기용 꼼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거세게 터져 나온다. 이들은 연립정부가 당장의 정치적 갈등을 피하기 위해 논쟁적인 '추첨'만 뺐을 뿐, 의무 신검을 통해 징병에 필요한 모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독일은 현재 18만 명 수준인 병력을 향후 10년 내 26만 명까지, 예비군은 4만 9천 명에서 20만 명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어서 자원입대만으로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결국 '의무가 아닌 제안'이라는 정부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독일 청년들이 머지않아 '징집영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기사 윤승우 기자 seung_59@issuenfac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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