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 화요일
'인종차별·혐오표현'에 칼 뺀 이재명…경찰에 "뿌리 뽑아라" 특별 지시
2025-11-11 17:21
이재명 대통령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는 혐오 표현과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사실상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9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더 이상 이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신속히 마련하고 유포 행위를 근절하는 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강력히 지시했다. 이는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 아래 용인되어 온 일부 극단적 행태를 우리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하고, 정부 차원에서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BANNERAREA50CD]
나아가 이 대통령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사회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위협 행위로 규정했다. 그는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관계 왜곡·조작 정보의 유통은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우리 사회에서 추방해야 할 범죄"라고 거듭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이러한 사회악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정치권에서도 혐오 범죄와 허위·조작 정보 근절에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국회와 각 정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며 정부와 국회가 함께 이 문제에 대응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기사 김연우 기자 yeonwoo_kim@issuenfac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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