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25% 상호관세 부과를 8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공개하며 한미 통상 관계에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직접 공개하며, "불행하게도 우리의 관계는 상호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한에서 "8월부터 한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품목별 관세와는 별개"라고 명시했다. 나아가 "더 높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우회 수출하는 제품이 적발되면 둘 중에 더 높은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25%라는 수치조차 "실제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것보다 훨씬 부족한 수치"라고 덧붙여 향후 추가적인 압박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BANNERAREA50CD]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서한 공개와 관련해 "우리가 예상한 시나리오 중 사실은 하나이다. 이제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을 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당장 결정된 것이 아니니 남은 시간을 좀 더 활용해 다시 한번 협상을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이며, 이번 서한이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해석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외교적 해법 모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오전 8시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 현안점검회의에서도 관세 서한 관련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전 교역국을 대상으로 10%의 기본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동시에 56개국과 유럽연합을 포함한 57개 경제 주체에게는 차등적인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4월 5일부터 10% 기본 관세를 시행했지만, 최대 50%에 이르는 상호관세(중국은 보복 관세로 125%까지 상향)는 90일간 유예하여 이달 8일까지 적용을 미뤘다. 당시 한국은 25%의 상호관세 대상이었으나, 15%는 유예되어 10% 관세만 부과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에 따르면, 7월까지는 기존 10% 관세가 유지되지만, 8월 1일부터는 유예되었던 15%가 더해져 총 25%의 상호관세가 전면적으로 부과될 예정이다.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7월 9일(0시 1분)에서 8월 1일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히며, 유예 연장을 공식화했다. 이는 한국 정부에 약 3주간의 추가 협상 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 공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상호 호혜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미국과의 고위급 채널을 가동하고,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25% 관세 부과를 막고 한국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한국 경제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정부의 향후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