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5월 09일 금요일
이재명 판결 직후 '탄핵 카드'…최상목 사의로 권한대행 바뀐다
2025-05-02 09:31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격 추진하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BANNERAREA50CD]1일 민주당은 이 후보의 대법원 판결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최 부총리 탄핵 추진 방침을 확정했다. 국회는 이날 심야에 본회의를 열어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최 부총리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하며 탄핵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국정 운영에 실패하고 경제 정책을 잘못 이끌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인 오후 10시 28분경, 최 부총리는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최 부총리의 사표를 곧바로 수리했고, 이에 따라 국회의 탄핵안 표결 절차는 중단됐다. 특히 최 부총리는 한 권한대행의 사퇴로 인해 2일 0시부터 새로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승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의 사의 표명으로 인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로 넘어가게 되면서 정부의 권한대행 체제에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발생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대법원 판결에 대한 '화풀이성 탄핵'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무슨 이유로 (최 부총리를) 탄핵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눈 흘기는 것"이라고 비유하며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무리한 탄핵을 시도하며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맞물려 여야 간 극한 대립을 다시 한번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의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으로 탄핵 사태는 일단락되었지만, 이를 둘러싼 정치적 파장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기사 김연우 기자 yeonwoo_kim@issuenfac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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