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5월 09일 금요일
12조 추경안, 국회 문턱 넘을까…민주당 '증액' 공세 예고
2025-04-16 11:11
정부가 당초 발표보다 2조 원 늘린 총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최소 15조 원'을 주장하며 추경 규모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정부와 여당의 협조 없이는 원활한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BANNERAREA50CD]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10조 원 규모에서 약 2조 원 증액한 12조 원대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국회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지만,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추경 규모를 꼬집으며 "GDP 갭을 메우려면 35조~120조 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 역시 "최소 15조 원은 돼야 한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판단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앞서 35조 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추경에서 최소 15조 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헌법상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 제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와 민주당이 추경 규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국회 심의 과정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사 유정우 기자 yoo-woo@issuenfac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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