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5월 09일 금요일
'국가 전복 시도' 혐의 김용현, 군인연금은 'OK'?… 제도 허점 논란
2025-03-28 11:13
12·3 내란 혐의로 법정에 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매달 500만원이 넘는 군인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헌정 질서를 유린하려 한 혐의를 받는 인물이,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연금을 아무런 제재 없이 수령하는 것은 정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거세다.[BANNERAREA50CD]문제는 현행 군인연금법의 허점이다. 군인연금법은 군 복무 중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로 파면, 해임된 경우에만 연금 수령을 제한한다. 김 전 장관처럼 '민간인' 신분인 국방부 장관 재직 시 저지른 범죄는, 설령 내란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더라도 연금 수령을 막을 수 없다.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파고든 셈이다.
김 전 장관의 '꼼수 연금' 수령 소식에 여론은 들끓고 있다. "국가를 전복하려 한 자가 국민 세금으로 호의호식하는 꼴", "법의 허점을 악용한 국민 기만 행위" 등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김용현 전 장관의 군인연금 수령 논란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군인연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국가에 대한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격한 책임을 묻고, 국민의 혈세가 정의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사 김연우 기자 yeonwoo_kim@issuenfac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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