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 월요일
'마지막 변론' D-day…윤 대통령 탄핵심판, 오늘 중대 분수령
2025-02-13 12:26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8차 변론 기일이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BANNERAREA50CD]8차 변론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정치인 체포 지시'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다. 이날 변론에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증인으로 직접 출석하여 야당 인사들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 지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정적 제거를 위해 공권력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고 맞서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조 원장의 증언은 이러한 공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하고 있는 추가 증인 채택 여부이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변론 기일이 더 늘어나면서 탄핵 심판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8차 변론을 끝으로 증인 신문 절차가 마무리되면 헌재는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하게 된다. 이 경우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8차 변론 결과에 따라 탄핵 심판의 향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핵심 증인들의 증언 내용, 추가 증인 채택 여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 등 변수가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마 후보자 임명은 탄핵 심판의 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 변수로 꼽힙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측이 헌재의 판단에 불복하여 변론 갱신 절차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탄핵 심판의 향방을 예측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8차 변론은 탄핵 심판의 분수령이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정국 향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 김연우 기자 yeonwoo_kim@issuenfac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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