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04일 토요일
내달부터 폰 개통 시 '얼굴' 찍는다…대포폰 원천 차단
2026-07-02 22:32
정부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의 도구로 악용되는 대포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단계부터 본인 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분증 사진과 신청자의 실물을 대조하는 안면인증 시스템을 다음 달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신분증 진위 확인만으로는 실제 개통자가 명의자 본인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휴대전화가 단순한 통신 도구를 넘어 금융 거래의 핵심 인증 수단이 된 만큼, 개통 단계의 보안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BANNERAREA50CD]
개인정보 노출을 원치 않거나 안면인증 이용이 어려운 가입자를 위한 대체 수단도 폭넓게 마련되었다. 이용자는 안면인증 대신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분실했거나 기기 조작이 서툰 계층을 위해서는 당일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행안부와 시스템을 연동해 제출된 초본의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대체 수단의 신뢰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금융권의 다중인증 체계를 참고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나갈 계획이다. 영상통화나 계좌 인증 등 다양한 수단을 결합해 보안 수준을 높이면서도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대포폰이 민생 범죄의 핵심 수단으로 쓰이는 상황에서 이번 안면인증 도입은 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어막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안 강화와 이용자 편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며 제도를 안착시킬 예정이다.
기사 김유준 기자 yujunKim@issuenfact.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