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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징집 최소화, 모병제 전환할 것"

2026-06-24 21:41

이재명 대통령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최전방 서해 접적 지역인 연평도를 찾아 군 구조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현재의 징집병 중심 구조를 최소화하고, 청년들이 자신의 적성과 전공에 맞춰 군을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는 모병제 중심의 군 개편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는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 부족 문제를 첨단 과학기술과 전문 인력 양성으로 돌파하겠다는 국정 운영 철학이 반영된 행보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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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대선 당시 내세웠던 '선택적 모병제'의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모병제를 통해 군을 전문 직종화하면 장병들이 군에서 익힌 기술을 전역 후 사회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제기된 초급 간부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병 모집 확대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현재 국방부는 이에 발맞춰 부사관 5만 명 증원을 골자로 한 대대적인 군 조직 개편안을 수립 중이다.

안보 현안에 대한 단호한 대처 의지도 드러냈다. 평화전망대를 찾은 이 대통령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조업 중인 중국 어선들의 불법 행태를 보고받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낮에 우리 영해 인근까지 내려와 조업하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안'으로 규정한 대통령은 단속 선박의 상주 배치 등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국가안보실에 지시했다. 이는 주권 침해 행위에 대해 타협 없는 원칙 대응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현장 점검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직접 사격 체험에 나서며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기도 했다. 사격장에서 K2 소총을 잡은 이 대통령은 10발 모두를 표적에 명중시키는 사격 실력을 보여주며 군 관계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어 신형 K15 경기관총 사격까지 소화하며 우리 군의 첨단 개인 화기 체계를 직접 점검했다.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동시에 안보 태세에 빈틈이 없음을 대내외에 알리는 상징적 조치로 평가받는다.

정부는 이번 연평도 방문에서 제시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병역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단순한 병력 규모 유지가 아닌 첨단 기술과 전문성이 결합된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입법 및 예산 지원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6·25 전쟁 76주년을 기점으로 발표될 이번 군 개편안이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청년 세대의 삶과 국가 안보 지형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정계와 군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기사 김연우 기자 yeonwoo_kim@issuenfac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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