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비판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유권자들이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개표 방송이 진행되는 심야에 투표하는 파행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선관위가 지자체로부터 전체 유권자의 110%에 달하는 용지 제작 예산을 수령하고도 실제로는 절반 수준만 인쇄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고의적인 행정 태만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등 14개 투표소에서 벌어진 이번 소동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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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즉각적인 책임 추궁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선관위를 항의 방문해 노태악 선관위원장 면담과 함께 긴급 국정조사를 제안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행정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의 거취 문제를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선관위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직선거법상 재선거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여야를 막론하고 선관위의 폐쇄적인 운영 구조와 도덕적 해이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학계에서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선관위의 기형적인 조직 구조를 지목한다. 중앙선관위원 9명 중 8명이 비상임으로 운영되다 보니 조직 장악력과 실무 감독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현직 대법관이 위원장을 겸직하는 관행 또한 직원의 일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외부 감시를 받지 않는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지위가 오히려 내부의 폐쇄성을 강화하고, 선거철 대거 육아휴직 사태와 같은 공직 기강 해이를 불러왔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인사 편향성 논란도 선관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고질적인 문제다.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위원을 나눠 임명하는 구조지만, 실제로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가 임명되면서 정치적 중립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과거 정부의 특보 출신 인사 임명이나 현 정부의 정실인사 논란 등은 선관위가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못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선거 관리의 전문성 결여로 이어졌고, 결국 '소쿠리 투표'에 이어 '용지 부족'이라는 참담한 결과로 나타났다.

 

결국 선관위의 대대적인 인적·구조적 쇄신 없이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상임위원 수를 늘려 실질적인 책임 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헌법적 독립성을 방패 삼아 외부 감사를 거부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선관위의 무능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행정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강도 높은 진단이 예고된 가운데, 선관위가 환골탈태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