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 여성 혐오와 안전에 대한 거대한 화두를 던졌던 강남역 살인사건이 10주기를 맞이했다. 지난 2016년 발생한 이 사건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범행으로 전국적인 추모 물결과 함께 여성 안전 대책 수립의 기폭제가 되었다. 이후 10년 동안 스토킹처벌법 제정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 등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졌고, 도심 곳곳에는 CCTV와 안심벨 등 물리적인 방범 장치들이 촘촘하게 설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공포의 무게는 10년 전과 비교해 크게 가벼워지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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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통계 지표 역시 여성 대상 범죄의 심각성을 뒷받침한다. 최근 검찰 통계에 따르면 살인 등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의 비율은 무려 80%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는 강력 사건 피해자 10명 중 8명이 여성이라는 충격적인 현실을 반영한다. 또한 성평등가족부의 최신 조사 결과, 배우자나 연인 등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살인 및 폭력 범죄 검거 인원도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세분화해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드러난 수치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사적인 공간조차 여성들에게는 안전지대가 아님을 시사한다.

 

스토킹 범죄의 가파른 증가세는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관련 법안이 시행된 이후 통계 체계가 잡히면서 드러난 스토킹 입건 건수는 3년 연속으로 늘어나며 만 건을 훌쩍 넘어섰다. 이는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전조 현상이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음을 의미한다. 피해자들은 수사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보복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가해자를 실질적으로 격리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여성들이 체감하는 불안은 단순한 심리적 위축을 넘어 일상을 제약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젊은 여성들은 강남역 사건 이후 10년이 지났음에도 "다음 피해자는 내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입을 모은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쏟아지는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가해자의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본적인 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여성들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하기에 앞서, 국가가 범죄의 싹을 자르고 피해자를 확실히 보호해 줄 것이라는 신뢰를 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라는 단편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예방과 초기 대응, 사후 관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종합적인 실행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법률 제정은 최소한의 시작일 뿐이며, 이를 집행하는 수사 및 사법 기관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대응 역량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험 신호가 감지된 시점에서 공권력이 얼마나 단호하고 신속하게 개입하느냐가 제2의 강남역 사건을 막는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 10주기를 맞은 추모의 현장에서는 죽은 이들을 기리는 슬픔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갈망하는 여성들의 절규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