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11일 월요일
39년 만의 개헌 시도 좌초, 12·3 계엄 교훈은 어디로?
2026-05-08 18:11
대한민국 헌법의 틀을 새롭게 짜려던 39년 만의 시도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되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현재의 정치적 상황으로는 원만한 합의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이로써 오는 6월 3일 실시될 예정이었던 개헌 시행 국민투표를 위한 모든 행정적, 법적 절차는 오늘을 기점으로 전면 중단되었다. 우 의장은 산회를 선언한 뒤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을 닦으며 회의장을 빠져나가 현장의 긴박함을 더했다.[BANNERAREA50CD]
특히 이번 개헌안에는 지난 '12·3 불법계엄 사태'와 같은 헌정 유린 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의 계엄 통제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청와대는 이러한 조치가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사명이었으며, 여야 간에도 큰 이견이 없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셈법에 의해 가로막힌 점을 지적했다. 국가 안위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마저 거부한 여당의 행태를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도 덧붙였다.
이번 사태로 인해 여야 관계는 최악의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으며,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의 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서, 향후 정국은 책임 소재를 둘러싼 날 선 공방과 함께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려던 개헌안이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 표류하게 되면서,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실망감과 정치권을 향한 불신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기사 김연우 기자 yeonwoo_kim@issuenfact.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