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5일 목요일
미국, 중국 반도체에 '유죄'…처벌은 2년 뒤에?
2025-12-24 18:21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 '불공정' 판정을 내리면서도, 당장의 추가 관세 부과는 보류하는 이중적인 조치를 내놓았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4일, 연방 관보 공지를 통해 중국이 반도체 산업의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불공정한 방식을 동원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결정했지만, 실제 조치 시행은 2027년 6월까지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초기 관세율을 향후 18개월 동안 0%로 유지하고, 2027년 6월 23일부터 새로운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사실상 중국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처벌은 유예한 셈이다.[BANNERAREA50CD]
미국의 이 같은 결정에 중국은 즉각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는 명백한 '관세 남용'이라고 비판하며, 현재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은 시장 원리와 기업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형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무역과 기술 문제를 정치화, 수단화, 무기화하여 글로벌 공급망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으며 결국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중국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미국의 압박에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조치로 미중 간의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봉합된 듯 보이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더욱 치열한 수 싸움이 전개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기사 윤승우 기자 seung_59@issuenfact.net
2026년 병오년 미술계는 '자본', '여성', '퀴어'라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역대 가장 도발적이고 다채로운 담론의 장을 예고한다. 국립현대미술관, 삼성미술관 리움, 아트선재센터 등 국내 주요 미술 기관들이 파격적인 전시 라인업을 일제히 발표하며 미술 애호가들의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