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아이브 멤버 안유진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고급 재건축 단지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주택 청약 제도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설계된 청약 제도가 막대한 현금 동원력을 갖춘 고소득층에게 더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BANNERAREA50CD]이 단지는 2024년 8월 일반분양 당시 전용면적별 분양가가 59㎡ 최고 17억 원대, 84㎡ 22억 원대, 101㎡ 25억 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인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됐고, 이후 입주를 앞두고 시세 차익 기대감이 커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 따르면 최근 이 단지 전용 84㎡ 입주권은 30억 원대 후반에 거래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장에서는 일부 매물이 40억 원 안팎에 호가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당첨자가 전용 84㎡에 당첨됐을 경우 수십억 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논란의 핵심은 청약 당첨 자체보다 ‘진입 장벽’에 있다. 강남권 주요 단지는 분양가 자체가 높아 당첨되더라도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마련이 쉽지 않다. 디에이치 방배 전용 84㎡ 기준으로는 계약금만 수억 원이 필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도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 부담이 적지 않아 안정적인 소득과 충분한 현금을 보유한 수요자에게 유리한 구조라는 비판이 나온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직장인 익명 게시판 등에서는 “평범한 청년이나 무주택자는 청약을 넣어도 당첨 뒤 계약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제도상 무주택자에게 열려 있는 기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현금 부자만 참여할 수 있는 로또 청약”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다만 해법을 두고는 의견이 갈린다. 한쪽에서는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가 강하게 적용되면 고소득·자산가가 아닌 일반 무주택자는 청약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 자체가 시장 왜곡을 키운다는 반론도 있다.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면 당첨자에게 과도한 시세 차익이 돌아가고, 이는 다시 청약 과열과 투기 심리를 부추긴다는 주장이다. 분양가를 현실화하는 대신 개발 이익을 공공주택 공급이나 청년 주거 지원 재원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대안도 거론된다.

 

이번 논란은 특정 연예인의 청약 당첨 여부를 넘어, 고가 아파트 청약이 과연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제도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묻는 계기가 되고 있다. 청약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려면 단순한 자격 요건뿐 아니라 자금 조달 능력에 따른 기회 격차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