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10일 수요일
이재명 정부 1주년, '성평등부' 이름값 못 했다 비판
2026-06-08 22:29
이재명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이해 '사회 안전 매트리스' 강화를 천명했으나, 노동과 건강권 등 핵심 영역에서의 성평등 정책은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출범 초기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명칭을 변경하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현장에서는 이름만 바뀌었을 뿐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대통령이 강조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 구상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현실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뼈아프게 다가온다.[BANNERAREA50CD]
성평등부로의 개편 취지였던 '다양한 성에 대한 포용적 논의'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정부는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차별금지법 입법 추진을 명시했으나, 실제 입법 과정에서는 반대 여론을 의식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인권 선진국을 표방하며 국제 사회에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 참여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법안 통과를 위한 정치적 동력 확보에는 미온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촘촘한 행정을 통해 국민을 지키겠다고 공언했지만, 성평등 정책의 공백은 그 매트리스의 구멍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출범 2년 차를 맞는 성평등부가 부처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선언적인 구호를 넘어 임금 격차 해소와 건강권 보장 등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 여성계의 거센 비판 속에 정부가 차별금지법 입법과 성평등 임금제 시행에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을지가 향후 국정 동력의 향방을 가를 변수로 작용하며 스트레이트로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기사 김유준 기자 yujunKim@issuenfact.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