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폭행, 3년 연속 급증…이대로 괜찮은가
2026-04-14 18:37
충남 계룡의 한 고교에서 벌어진 교사 피습 사건이 학교 안전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정서적 위기 학생을 돌볼 체계도, 위험에 노출된 교사를 보호할 장치도 모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거세다.[BANNERAREA50CD]

이번 사건은 위기 학생 관리 시스템의 한계 또한 명확히 보여줬다. 대안학교 위탁교육은 학업 중단을 막기 위한 행정적 조치일 뿐, 학생의 심리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를 연계하는 과정은 전무했다. 보호자가 거부하면 전문적인 의료 개입이 불가능한 현행 제도가 학생을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사건 이후 교원단체들은 저마다의 해법을 제시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측과, 보호자 동의 없이도 치료를 강제할 법령을 요구하는 측, 그리고 예방 시스템 강화를 외치는 측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학교 안전망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김유준 기자 yujunKim@issuenfac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