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7일 일요일

尹 탄핵 막겠다며 헌재에 '글 폭탄'…알고 보니 30대 무직·회사원 남성이 주도

2025-11-11 16:56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여론을 조작하려 한 이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38세 남성 A씨 등 총 58명을 입건해 조사한 뒤, 지난달 31일 전원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국민의 목소리' 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무려 23만 건 이상 자동으로 게시하는 방식으로 헌재의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동원해 여론을 왜곡하려 한 시도가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되어 사법 처리 절차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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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들의 인적 구성 또한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전체 58명 중 절반에 가까운 30명이 30대였으며, 20대가 16명으로 그 뒤를 이어 2030세대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는 9명, 50대는 3명 순이었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뚜렷한 직업이 없는 무직이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평범한 회사원이 19명, 자영업자 7명, 전문직 5명, 학생 4명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특정 집단이 아닌 다양한 연령과 직업을 가진 일반인들이 온라인상에서의 선동을 통해 조직적인 여론 조작 범죄에 쉽게 가담할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로, 온라인 여론 왜곡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 공간의 질서를 교란하는 매크로 악용 범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같은 정치·정책 관련 여론 조작 행위는 물론, 공연 티켓 예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매크로를 악용하는 각종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벌어진 대규모 여론 조작 시도가 사법적 심판을 앞두게 되면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불법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사 김유준 기자 yujunKim@issuenfac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