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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안 해도 문제없다"는 법무장관…'보이지 않는 손' 작동했나

2025-11-10 17:58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싸고 검찰 조직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18명의 검사장과 8명의 대형 지청장 등 수사 지휘의 핵심을 맡고 있는 고위급 검사 전원이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지시에 집단으로 반기를 드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사건에 대한 이견 표출을 넘어, 검찰 지휘부의 결정 과정과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조직 전체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위험 신호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는 총장 권한대행의 해명을 요구하고 그의 리더십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검사들의 성토의 장으로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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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급 검사들의 집단 반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등 일선 검찰청 중에서도 규모가 큰 8곳의 대형 지청장들 역시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와 존재 이유에 대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극도로 강한 어조로 규탄했다. 이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지휘권의 문제를 넘어 검찰 조직의 명운이 걸린 중대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검찰 내부의 극심한 내홍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노정연 총장 권한대행 간의 진실 공방에서 비롯되었다. 노 대행이 "내 책임 하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발표하자, 정 지검장은 즉각 "중앙지검의 의견이 달랐음을 명확히 하고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하며 파문을 일으켰다. 여기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를 안 해도 문제없다고 판단했다"는 의견을 대검에 제시했다고 밝히면서, 법무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더해지고 있다. 검찰 지휘부와 법무부의 해명이 오히려 의혹과 반발을 키우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파문은 검찰 조직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스캔들로 번지고 있다.

기사 김유준 기자 yujunKim@issuenfac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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